상속세에 대한 개편 논의가 뜨겁습니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세법 개정안 중 상속세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세율 인하부터 자녀공제 확대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50%에서 40%로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입니다. 현재 50%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는 25년 만의 큰 변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법상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시 50%의 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개정안에서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시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높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이 26%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죠.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 비중도 2021년 기준 0.7%로, 미국(0.1%)과 OECD 평균(0.2%)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인한 감세 혜택은 상위 2.5%에 속하는 상속인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화는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입니다. 현재 자녀 1인당 5천만원인 공제액을 5억원으로 10배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현행법에서는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1억원(5천만원 × 2)을 합해 총 3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0억원(5억원 × 2)을 더해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많은 중산층 가정이 상속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간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집 한 채 물려주는 것만으로도 상속세 부담이 컸던 현실을 고려한 것이죠.
상속세 과세표준 조정: 10% 세율 적용 구간 확대
세율 구간 조정도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대해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구간을 2억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인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현행법에서 과세표준이 2억 5천만원인 경우, 1억원까지는 10%, 나머지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총 4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억원까지는 10%,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20%가 적용되어 총 3천만원의 상속세만 내면 됩니다. 1천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죠.
이러한 과세표준 조정은 자녀공제 확대와 맞물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정은 많은 이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정안의 영향과 전망
이번 상속세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최소 18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감세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대규모 감세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이 부의 대물림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와 함께 기업인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와 지속가능한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결론
2024년 상속세 개정안은 25년 만의 큰 변화입니다. 최고세율 인하, 자녀공제 확대, 과세표준 조정 등을 통해 전반적인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의 대물림 심화와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결국 상속세 개정은 경제 활성화와 사회 정의 사이의 균형을 찾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상속'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세금'이라는 더 무거운 주제와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어렵지만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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