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원 대상과 조건이 복잡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기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사업 활동 여부, 연 매출액, 그리고 전기요금 납부 형태입니다. 각 기준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 사업 활동 여부: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사업을 영위 중이어야 합니다.
-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전기요금 납부: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특히 연 매출액 기준이 기존 6천만원 이하에서 1억 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을 주목해 주세요. 이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또한,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연 매출액 계산 시 주의할 점은 2022년 또는 2023년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2023년에 개업한 경우라면, 개업 이후의 월평균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15일에 개업하고 2023년 매출액이 1,700만원이라면, (1,700만원 ÷ 2개월) × 12개월 = 1억 200만원으로 계산되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전기요금 계약 형태에 따른 지원 방식
전기요금 감면 지원 방식은 한국전력과의 계약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특징과 지원 방식을 알아볼까요?
- 직접계약자: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경우
- 비계약사용자: 건물주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 지원금액: 두 경우 모두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직접계약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지원이 확정되면 다음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감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반면 비계약사용자는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최대 20만원까지 계좌로 환급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월 1만 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및 주의사항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업종과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살펴볼까요?
-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전기요금 체납자 (단, 분할납부 약정 체결 시 지원 가능)
또한,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대표 1인만 신청이 가능하니 주의해 주세요.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신청해 주세요. 이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가게가 큰 희망으로 빛나길 바랍니다!
댓글